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34    추천:486 2015-09-12 16:59:34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최종수정 2015.09.11 07:53 기사입력 2015.09.11 07:5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MB감세로 줄어든 세금이 2008년 이후 6년간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누린 감세효과는 3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개수와 매출액, 이익이 모두 늘었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기업의 개수는 40만개에서 지난해 55만개로 38%(15만개) 늘었고,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324조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 역시 2008년 182조원에서 지난해 222조원으로 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세청에 낸 실제 법인세는 2008년 37조원에서 2014년 35조원으로 5%(2조원)가 줄었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 조세감면으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지난해 16%로 4.5%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8.7%(2008년)에서 12.9%(2014년)로 5.8%포인트 줄었다.



기업들의 매출액에 이명박정부 이전의 과표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법인세와 지방세로 51조8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2년간의 법인세 감세 효과도 2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기할 점은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감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조사됐다. MB법인세 인하로 인해 대기업이 혜택을 누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MB감세로 6년 동안 5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국민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추천하기

4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56 일일교통비 환급 소송!!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됩니다!! 소송왕 2014-08-27 0 4479 263
4155 충격 뉴스 !!!, 경제 추격속도---조선일보,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레미제라블 2014-08-27 0 3463 248
4154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퍼온 글 2014-08-27 0 3265 249
4153 MB 는 언제 **가나?,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오마이뉴스 점봅니다 2014-08-27 0 3150 257
4152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보도 2014-08-27 0 3381 241
4151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퍼온 글 2014-08-27 3 3557 250
4150 작년 근로자 1명 노동비용 월평균 455만원…1.4%↑---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141 229
4149 해고할만한 보고서 작가 2014-08-27 1 3555 230
4148 기업인 핫 라인 구축---***의 돌대가리 짓---국민일보 레미제라블 2014-08-27 0 3301 232
4147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보도 2014-08-27 0 3045 253
414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철도노조 유죄취지 파기환송---뉴스토마토 보도 2014-08-27 0 2938 242
4145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레미제라블 2014-08-27 0 3629 249
414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4-08-27 0 3337 257
4143 본부장실 문앞에 앉은 일반직 그만두다 참여 노조원 2014-08-27 0 3813 235
4142 당신은 녹취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pip교육생 2014-08-27 0 3552 242
4141 <현대차 주가, 엔저·부분파업 양대 악재 이겨낼까>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079 250
41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계열사간 합병 작업 의미---일요신문 퍼온 글 2014-08-27 0 3525 248
4139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퍼온 글 2014-08-27 0 3555 236
4138 윤여철 부회장, 향후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거부 시사 --- 머니투데이 보도 2014-08-27 0 3420 255
4137 간부사원들의 정의로운 대반격이 있었다면... 점봅니다 2014-08-27 0 3654 261

[first]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