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770    추천:482 2015-09-14 12:03:52
SBS---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금품·향응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무조건 '퇴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14 10:47



<앵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내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일정 기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입니다.



100만 원 미만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역시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징계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품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안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인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94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96 소장(서울행정법원,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1-18 0 2192 502
12895 탄원서(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 2020-09-10 0 2479 536
12894 고소장 <600만원 + 주식 15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3046 609
12893 고소장 (현대차 재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2516 578
12892 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9 0 2781 593
12891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3 0 3021 612
1289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2611 590
12889 pip교육(차별과 억압)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3130 594
12888 임금피크제의 불법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17 0 2696 723
12887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9-07-17 0 3158 583
12886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24 0 2967 615
12885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14 0 2673 598
12884 차별 근로조건을 거부합니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02 0 2682 597
12883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8 0 2677 622
12882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7 0 2827 588
1288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2) 퇴직자 2017-06-15 0 3420 610
1288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퇴직자 2017-06-13 0 3151 626
12879 만만한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심 2017-01-16 1 3853 763
12878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동결 2017-01-15 2 3440 670
12877 저성과자 PIP 3명 해고 처리---경향신문 PIP 2016-07-26 0 8070 702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