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67    추천:510 2015-09-16 11:00:47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단독] 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與 파견법 개정 방향 살펴보니…뿌리산업도 파견 허용 최하얀 기자 2015.09.15 21:41:43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하려는 노동 5대 입법안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등 대기업 완성차 기업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파견' 논란을 종식해 가기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이 15일 입수한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안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 파견 허용 △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관련 업무 파견 허용 △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등이다.   여기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0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이 두 부문에 대한 파견 허용 확대 방향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제조업의 기초 공정 산업인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는 당시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정부 용역 보고서에 '검토' 필요로만 지적됐던 내용이다. 도장, 용접 등 자동차 생산 공정도 허용…"현대차를 위한 비정규직법?" 새누리당은 이 법안 설명 자료에서 뿌리산업 파견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조문의 예시를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법'에 따른 뿌리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보면, 이 법에 따르는 뿌리 기술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업종이 주가 된다.   이 6개 업종은 다시 42개 분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도장이나 아크용접 등 자동차·중공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에서는 이런 기초 공정 업무를 2차 3차에 걸쳐 외주화(도급)했다가, 잇따라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아 왔다.   형식적으로는 업무를 도급화한 것이나 실제로는 파견을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고, 현행 파견법상 이들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으므로 불법 파견이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의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위한 개혁? 현대차만 '흐믓')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118 534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084 525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073 540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216 531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001 508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080 505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050 522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172 528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034 510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063 528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153 515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256 509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158 513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033 501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951 496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985 514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140 506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937 527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250 548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270 536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