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14    추천:484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76 정몽구 "올해 현대차 판매목표 달성 무난" 한국경제 2016-04-16 0 2424 545
12575 이건 대체 어찌 하오리까?? 헷갈리우스 2016-04-16 0 2412 551
12574 어디 한 번 믿어봅시다 갸우뚱 2016-04-16 0 2355 555
12573 올해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16 0 2326 548
12572 MK 제시한 올 판매 목표 813만대???--- 어림 없다 해외공장 돌려막기 2016-04-16 0 2339 561
12571 이제까지 생산 캐퍼가 모자라서 아사리 판 2016-04-16 0 2411 564
12570 불법,편법 재벌 3세 승계는 이제 물 건너갔다 재벌 해체 2016-04-15 0 2482 570
12569 국민 여러분이 나르샤, 헬 조선에서 헤븐 조선으로... 국민여러분이 나르샤 2016-04-15 0 2449 545
12568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2423 542
12567 자기들만 살아 남았다 능력자들 2016-04-15 0 2486 526
12566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2444 569
12565 현대차, 미래 친환경 R&D `수소차`에 무게둔다 전자신문 2016-04-15 0 2384 537
12564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이데일리 2016-04-14 0 2391 557
12563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동물의 왕국 2016-04-14 0 2424 538
12562 ㅂ ㅅ 6적 몽몽 2016-04-14 0 2538 537
12561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될려면....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371 555
12560 10조 5,500 억이면 자산가치가 23조인 한전을 살 수 있다 항전한전 2016-04-14 0 2556 559
12559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 "테슬라돌풍? 우리도 경쟁력 있다" 머니투데이 2016-04-14 0 2430 576
12558 무슨 해외 경쟁력이 있다고 떠드나??? 갸우뚱 2016-04-14 0 2399 563
12557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4 1 2463 549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