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71    추천:483 2015-09-20 20:21:0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최석진 기자의 기사 더보기▼

[2015-09-20 14:36]



clip20150920143214 0



법원 "국토부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적법"…손해배상 청구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를 면제해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차가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다소 과장해 표시한 것이 관련 법령상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 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3년 자동차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 지난해 6월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달 국토부는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실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는 “연비 과다표시가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싼타페의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안전기준(제원표시 대비 ±5%)상 부적합하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싼타페 구매자들은 “자동차안전기준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연비 과다표시는 자동차관리법상 중대 결함에 해당해 시정조치 면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미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자동차 연비 표시가 성능기준규칙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어서 ‘경미한 결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 단서는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3항 단서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 경우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41조의2, 1항은 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결함’의 예로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를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싼타페 구매자들이 국토부의 이 처분으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청구 역시 기각했다.



한편, 싼타페 소비자 150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sj0404@asiatoday.co.kr



추천하기

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16 회사가 돈이 없어서... 각설이 2016-03-30 0 2481 541
12415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9 0 2645 546
12414 아내의 노래 독거노인 2016-03-29 0 2482 546
12413 헉 !, 놀랍다 !!, 기업 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 !!! 일만직 2016-03-29 0 2504 555
12412 새누리 강봉균 선대위원장 "국책은행 자본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할 것" 디지털타임스 2016-03-29 0 2344 589
1241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전 해고 2016-03-29 0 2816 533
12410 핑계없는 무덤없다 공동묘지 2016-03-29 0 2402 555
12409 애국을 핑계로 무능을 속여... 저승사자 2016-03-29 0 2565 548
12408 이제 큰 일 났다 각설이 2016-03-28 0 2538 536
12407 퍼온 글---“진짜 사장, 현대차 아니라고 할 수 있나?”--광주드림 퍼온 글 2016-03-28 0 2561 544
12406 대리점 사장들, 벌벌 ~~ "나 떨고 있니??" 핫바지 도리도리 2016-03-28 0 2677 510
12405 특별 근로감독,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관리' 미디어펜 2016-03-28 0 2378 544
12404 고용노동부 "슈퍼 갑질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실시" YTN 2016-03-28 0 2410 552
12403 이게 우리의 직장인가? 직장의 맛 2016-03-28 0 2502 523
12402 현대차그룹도 내부 구조조정 돌입…현대로템 이전 연합뉴스 2016-03-28 0 2399 523
12401 희망퇴직 늘리고자 본사를 양재동->의왕시로 옮긴다?? 정년 전 해고 2016-03-28 0 2493 528
12400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6 0 2396 540
12399 정년 전 대량 해고 냉무 2016-03-26 0 2478 537
12398 퍼온 글---신용평가사 무디스 현대차 판매부진,실적감소 위험한 상황이다. 퍼온 글 2016-03-26 0 2443 542
12397 전세계 생산 규모는 계속 늘리는데 글로벌 산업 수요를 못 따라간다??? 아뿔싸 2016-03-26 0 2293 547

[first]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