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04    추천:491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16 현대․기아차 3차종 2만8954대 리콜 교통신문 2016-04-19 0 2387 589
12615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줄고"...현대차. 한국타이어 중국서 고전 조선비즈 2016-04-19 0 2446 575
12614 "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간 차장 2016-04-19 0 2584 587
12613 10분 만에 해줄께, 980원만 줘~~ 아재 개그 2016-04-19 0 2583 556
12612 아, 4.19 ~~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9 0 2268 540
12611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해고 삼형제 2016-04-19 0 2452 575
12610 김종인 대통령 체제로 가자!! 웅비천하 2016-04-19 0 2392 556
12609 퍼온 글---제값받기=똥값받기 퍼온 글 2016-04-19 0 2402 562
12608 정몽구는 왜 간부들에게 욕을 먹는가? 정년 전 해고 2016-04-19 0 2493 565
12607 그는 차기 야당 정부에서 청문회에 불려나올 것이야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19 0 2423 546
12606 전 직원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임직원 2016-04-19 0 2471 550
12605 ES 기아차 나온 후 , 기아차 엄청 더 좋아졌다 총괄 회장 2016-04-19 0 2369 533
12604 미친 왕 불알 개그 ㅎㅎㅎ 2016-04-19 0 2443 547
12603 몰골 흉한 놈과 \\털 빠진 xx 없는 놈이 붙어서...원 ~참 !! 아재 개그 2016-04-19 0 2434 545
12602 야 ~ 그만 웃겨라~~ ㅁ ㄱ 스타일 !! 몽팔 2016-04-19 0 2573 559
12601 그 놈의 불알 소리 !! 불알 선생 2016-04-19 0 2364 555
12600 퍼온 글---현대차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 털고 빠질것 퍼온 글 2016-04-19 0 2362 558
12599 우린 정말 안전할까?? 난 부양 가족이 많아~~ 깨어난 포스 2016-04-19 1 2398 562
12598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16-04-19 0 2536 574
12597 현기차 정말 대단하다 임직원 2016-04-19 0 2368 55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