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11    추천:491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1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56 누가 내 연봉을 떼 먹었나?? 간 차장 2015-07-16 0 3313 394
9155 신문에 보면 고졸 사원~ 부장까지 평균임금이 9,700 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만직 2015-07-16 0 3092 401
9154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2] 퍼온 글 2015-07-16 0 2914 413
9153 노무팀을 해체하라! 날강도 2015-07-15 0 4046 449
9152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의결단 2015-07-15 0 3140 392
9151 <신의한수>  꼼수의  극치,,놀랍따!! 역시99군!! 정도사 2015-07-15 0 3266 387
9150 파이낸셜뉴스---재벌家의 29.9% 경영학..'일감 몰아주기' 피하고 보자? 보도 2015-07-15 0 3087 390
9149 총수는,,, 오늘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똥물 2015-07-15 0 3257 400
9148 정몽구, 최근10일 만에 주식 평가액이 3, 288억 원(7.2%) 감소 !! 아뿔싸 2015-07-15 0 3023 400
9147 HMC 투자증권 , 자금 사정이 어렵나?  (융통자금 없나?) 갸우뚱 2015-07-15 0 3235 412
9146 문제는... 문제 2015-07-15 0 3169 395
9145 어이, 노무대장! 똥꾸녕 2015-07-15 0 3190 402
9144 스카이데일리---현대차, 내수 고객 마음 읽으면 미래성장도 보인다 기사 2015-07-15 0 2792 383
9143 PIP 교육생들이 전화 오는데, PIP 2015-07-15 0 3528 390
9142 합병 찬성 참여 요청 TV 광고를 하네요 주주 2015-07-15 0 2832 391
9141 뉴시스울산---"임단협 승리" 현대차 노조 출정식 개최 언론 2015-07-15 0 3132 413
9140 메트로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택한 차 크레타·씨드 어떤차길래 기사 2015-07-15 0 2886 412
9139 아시아투데이---현대모비스의 갈림길, "우산(현대차)" 대신 독자 노선 강화? 보도 2015-07-15 0 3052 405
9138 더벨---순환고리 줄어든 현대차그룹, 남은 과제는 보도 2015-07-15 0 2798 402
9137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퍼온 글 2015-07-15 0 2916 414

[first]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