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47    추천:491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2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3127 455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3417 440
8854 죽는 것은 근로자, 환자놀이는 재벌 복수혈전 2015-07-03 0 3068 430
8853 한겨레---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노동자 6명 사망 기사 2015-07-03 0 3041 444
8852 딸이 보낸 사진 속에서 딸의 메세지 2015-07-03 0 3202 428
8851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굳히기 2015-07-03 0 3161 405
8850 모두 욕하고 날라갔다. 모두 뻐꾸기로 만들었다 빠꾸네 2015-07-03 0 3498 415
8849 청와대 , 탈당 카드 만지작 ??? 2015-07-03 0 2898 408
8848 일반직은 또 큰 소송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Q 2015-07-03 0 3238 403
8847 국내 판매 PIP 대상자가 12 명 이라는 정보가... PIP 2015-07-03 0 3377 413
8846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불러서 회사에 당한 자 2015-07-03 0 3221 405
8845 PIP도 계속 진행한다 PIP 2015-07-03 0 3304 417
8844 서비스 센타에 근무하는 간부 16명에게 노란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2015-07-03 0 3473 439
8843 할배요~~ 장례 2015-07-03 0 3109 432
8842 조선일보---서경배, 이건희 제쳤다…'국내 주식 부자 1위' 기사 2015-07-03 0 2899 426
8841 정몽구는 주식 5위로 밀려났다 XX 2015-07-03 0 2920 423
8840 정몽헌, 정몽준, 정몽구, 몽 3 의 처세법 연꽃이 필 무렵 2015-07-03 0 3319 437
8839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 대단하다!!! , 30 % UP !!~~ 상한가 !! 주주 2015-07-03 0 3441 420
8838 퍼온 글---첫 상은 눈감고 매수![1] 퍼온 글 2015-07-03 0 3182 432
8837 영감탱이, 지금 많이 아픈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사모 2015-07-03 0 3214 412

[first]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