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50    추천:492 2015-09-20 21:32:54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간통죄 폐지 6개월. 사진=KBS 캡처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한편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을 둘러싼 가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이혼 소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만 해도 불륜의 책임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징벌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추천하기

2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3790 362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3503 366
7554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의무 조합원 2015-04-24 0 3975 386
7553 부끄럽지 않은가? 어처구니 2015-04-24 0 3405 369
7552 늙은 유치원생들 요정들의 파티 2015-04-23 0 3683 349
7551 현대자동차 판매부진 대책회의 꿀엿 2015-04-23 0 4041 411
7550 대우GM 차는 ?? 현대차는 ?? XX 2015-04-23 0 3445 349
7549 퍼온 글---현대차, 201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퍼온 글 2015-04-23 0 3408 333
7548 머니위크---원·엔 환율 '900원' 붕괴, 일본기업 '파란불' 한국기업 '빨간불' 기사 2015-04-23 0 3342 335
7547 머니투데이---현대차, 매출 20.94조·영업익 1.59조.. 전기比 ↓ 기사 2015-04-23 0 3539 317
7546 교통신문---현대차그룹, 제2의 ‘중동 붐’ 일으킨다 언론 2015-04-23 0 3278 358
7545 SBSCNBC---[그건 이렇습니다] 현대차 위기론…국내車 산업 위기로 번질까 방송 2015-04-23 0 3384 347
7544 시사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지분 보유 계열사 4년간 순익 급증 보도 2015-04-23 0 3181 356
7543 한국경제---현대차, 중국 공장 증설 절실했던 이유 보도 2015-04-23 0 3260 336
7542 이 짓들 하면서 회사돈 맘대로 쳐 먹다가 비극의 종말 2015-04-23 0 3359 359
7541 "이런 막장"은 회장직에서 쫓아 내야 마땅하다 파문 2015-04-23 0 3575 341
7540 보기 싫은 놈은 pip교육 보내 점수 조작하면-----> 해고 양아치집단 2015-04-22 0 3828 340
7539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희안한회사 2015-04-22 0 3936 347
7538 점심은 법인카드로,,, 식대는 반납해야 하나? 해고사유 2015-04-22 0 3905 342
7537 美 공장서 총격 사건 당황 2015-04-22 0 3587 333

[first]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