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7    추천:506 2015-09-20 21:39:25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무죄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9-15 12:00:00 송고



노동조합신문을 나눠주기 위해 회사 직원용 숙소 현관 안까지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동조합 위원장 박원우(43)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회사의 제지에도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삼성의 직원 숙소 정문 앞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규칙은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은 "숙소와 외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정문도 보통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인물 배포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행 장소를 '정문 앞'에서 '현관 안'으로 수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숙소 현관에 회사의 의사에 반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하나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기와 목적과 수단, 방법, 경위 등을 볼 때 박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687 269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4033 315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171 280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266 269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412 252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754 245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708 249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4022 226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808 25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4036 234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525 25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504 236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323 227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159 240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684 234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438 246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4081 292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420 267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5062 25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778 236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