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83    추천:490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319 404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247 406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478 412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3 3705 413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093 387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847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3011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2927 397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2905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801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439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242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2927 374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070 418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270 418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356 408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128 431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2976 400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096 435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363 425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