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59    추천:491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361 438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340 438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3153 427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3194 428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3036 438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3102 431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461 439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3002 431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776 420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3021 417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3155 418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3261 428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3019 416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3033 419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3258 404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3141 429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3198 434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3004 452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883 430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902 433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