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997    추천:491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2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96 년말이면 북미시장에서 5천억원 정도 적자가 될 듯 아뿔싸 2015-06-12 0 3144 389
8395 외인들, 업체별로 돌아 가면서 매일 파네~~ 주주 2015-06-12 0 3101 388
8394 어둠은 지나가고 희망 뿐이다 희망 2015-06-12 0 3199 387
8393 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요정들의 파티 2015-06-12 0 3145 384
8392 그래도 ... 끝까지... 메르스 2015-06-12 0 3082 380
8391 퍼온 글---현대차의 오르지 못할 이유? 퍼온 글 2015-06-12 0 3154 383
8390 일반직, 그대 능력 있음에... 회사에 당한 자 2015-06-11 0 3453 396
8389 나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인사부 희망자 2015-06-11 0 3462 390
8388 SBS---법원, '기내난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이유는?' 방송 2015-06-11 0 3201 395
8387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 갸우뚱 2015-06-11 0 3551 389
8386 보안처리 해서 쉬~ 쉬~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구기게 되었다 진실의 힘 2015-06-11 0 3195 388
8385 삼성 병원도 폐쇄 검토 ?? 메르스 2015-06-11 0 3305 411
8384 머니투데이---재소자 가래에 폐렴 걸린 교도소 공무원…法 "공무상 재해" 법원 2015-06-11 0 3062 390
8383 이데일리---아모레퍼시픽 특약점 '갑질' 논란..검찰, 수사 착수(종합) 기사 2015-06-11 0 3025 393
8382 인생은 돌고 돈다 수성당 선녀 2015-06-11 0 3928 419
8381 인생은 역시 돌고 돈다 인사부 2015-06-11 0 3240 405
8380 소송 어쩐담?? 어쩐담? 2015-06-11 0 3213 397
8379 간부사원 취업 규칙 때문에... 점봅니다 2015-06-11 0 3478 415
8378 머니투데이---삼성물산 합병 결정한 경영진에 배임 혐의 가능할까 언론 2015-06-11 0 3073 421
8377 무슨 말이 맞는겨?? 갸우뚱 2015-06-11 0 3247 405

[first]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