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805    추천:490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35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90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227 219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181 24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32 260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397 26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576 239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38 25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663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38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486 23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39 24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42 23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58 232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67 260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497 25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482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184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24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19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