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748    추천:490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330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325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413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339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291 499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413 496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403 509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328 531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332 509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457 511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422 520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327 509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282 529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350 501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350 518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360 498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293 491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267 542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362 501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283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