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1    추천:485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3130 455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3420 440
8854 죽는 것은 근로자, 환자놀이는 재벌 복수혈전 2015-07-03 0 3071 430
8853 한겨레---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노동자 6명 사망 기사 2015-07-03 0 3044 444
8852 딸이 보낸 사진 속에서 딸의 메세지 2015-07-03 0 3204 428
8851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굳히기 2015-07-03 0 3164 405
8850 모두 욕하고 날라갔다. 모두 뻐꾸기로 만들었다 빠꾸네 2015-07-03 0 3502 415
8849 청와대 , 탈당 카드 만지작 ??? 2015-07-03 0 2902 408
8848 일반직은 또 큰 소송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Q 2015-07-03 0 3242 403
8847 국내 판매 PIP 대상자가 12 명 이라는 정보가... PIP 2015-07-03 0 3381 413
8846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불러서 회사에 당한 자 2015-07-03 0 3225 405
8845 PIP도 계속 진행한다 PIP 2015-07-03 0 3308 417
8844 서비스 센타에 근무하는 간부 16명에게 노란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2015-07-03 0 3477 439
8843 할배요~~ 장례 2015-07-03 0 3113 432
8842 조선일보---서경배, 이건희 제쳤다…'국내 주식 부자 1위' 기사 2015-07-03 0 2903 426
8841 정몽구는 주식 5위로 밀려났다 XX 2015-07-03 0 2924 423
8840 정몽헌, 정몽준, 정몽구, 몽 3 의 처세법 연꽃이 필 무렵 2015-07-03 0 3323 437
8839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 대단하다!!! , 30 % UP !!~~ 상한가 !! 주주 2015-07-03 0 3445 421
8838 퍼온 글---첫 상은 눈감고 매수![1] 퍼온 글 2015-07-03 0 3185 432
8837 영감탱이, 지금 많이 아픈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사모 2015-07-03 0 3217 412

[first]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