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8    추천:486 2015-09-22 11:42:16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허수영 기자 heoswim@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9-22 11:03:35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수·휴게시간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순수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1주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적어 육체적 피로가 크지 않은 직종을 말한다. 대체로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속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 무렵 고용된 근로자 중 57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주차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비원 3명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월 이 경비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처분했다.



그러자 A사는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쉬거나 퇴근하고 나서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잠시 근무했을 뿐 특별히 육체적 피로가 큰 업무는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경비원 3명의 주차차량 관리, 주차요금 징수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비원들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하는 시간이 5시간15분으로 결코 짧지 않다”며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959 395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969 402
8594 서울경제---현대차, 품질로 수입차 환상 깨… 30% 현대차로 바꿔 언론 2015-06-23 0 3003 403
8593 흘러간 물이... 간부 2015-06-23 0 3166 402
8592 그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도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사모 2015-06-22 0 3317 399
8591 수입차를 사면 정말 신차를 사는 느낌이 나겠지~~ 광고쟁이 2015-06-22 0 3100 401
8590 어떻게 될까? 간부 2015-06-22 0 3032 397
8589 오토데일리---현대차 전주공장 폭력 사태 발발…노사 갈등 확대 기사 2015-06-22 0 3340 418
8588 AutoM---현대차 전주공장서 노조원-사 측 폭행사태 보도 2015-06-22 0 3228 407
8587 머니투데이---현대차, 한국전력에 시총 3위 자리 내줘 보도 2015-06-22 0 2958 391
8586 현대차,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 ??? 비극의 종말 2015-06-22 0 3032 393
8585 욕,무관심, 배 부른 돼지 !! 성난 고객 2015-06-22 0 3106 394
8584 퍼온 글---각자도생(各自圖生) 퍼온 글 2015-06-22 0 2985 391
8583 퍼온 글---'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퍼온 글 2015-06-22 0 2923 396
8582 스포츠조선---'처음처럼 독'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 2015-06-22 0 2916 401
8581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2015-06-22 0 2945 389
8580 고통과 공포의 한계를... 계몽주의 2015-06-22 0 3018 390
8579 "무릎 꿇어 !,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왕이야 !" 노조원 Q 2015-06-22 0 3047 392
8578 인생은 돌고 돈다(군림의 심리학) 모래시계 2015-06-22 0 3145 411
8577 숙취해서 폭행 ? , 맨 정신에 수 조원 한 방에 날려?? 개작두 2015-06-22 0 3449 400

[first]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