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6    추천:497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346 374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3044 376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306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75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76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401 390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87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75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51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83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80 386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90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133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69 380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63 374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635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802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93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98 369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81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