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2    추천:495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16 이데일리---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800만대 시대 '질적 성장' 강조 보도 2015-04-20 0 3341 377
7515 퍼온 글 퍼온 글 2015-04-20 0 3464 356
7514 여보슈~ 노무양반!! 빅딜 2015-04-20 1 4051 444
7513 아~ 좋다!! 법인카드 2015-04-20 0 3560 341
7512 MK뉴스---고효율 車연료장치 현대차·GM·르노에 공급 기사 2015-04-19 0 4992 336
7511 총,세균,강철,지리적 차이가 빈곤을 갈랐다 퍼온 글 2015-04-19 1 3479 324
7510 퍼온 글 퍼온 글 2015-04-19 0 3581 401
7509 The men who built America -----OBS 26 퍼온 글 2015-04-19 0 3549 328
7508 The men who built america 퍼온 글 2015-04-19 0 3641 357
750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 직무적성검사 보완·대체 NCS·KOAP 등장.. 취업준비생들 "뭐가 뭔지.." 한숨만 언론 2015-04-19 0 4477 343
7506 에너지경제---"중국 SUV 잡아라"…현대기아·쌍용차 진격 채비 기사 2015-04-19 0 3343 369
7505 파이낸셜뉴스---24일 총파업, 현대車 파업참여 글쎄.. 기사 2015-04-19 0 3393 348
7504 경향신문---단독] 노동부 "현대제철 쇳물 추락사, 안전난간 없어 일어난 산재" 언론 2015-04-19 0 3592 363
7503 서울경제---삼성SDI,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 또 불발… 재계 1·2위간 자존심 대결? 기사 2015-04-19 0 3322 331
7502 아시아경제---현대차 사람들이 말하는 '아슬란' 기사 2015-04-19 0 3343 354
7501 매일경제---수입차 계열 캐피털만 '쌩쌩' 보도 2015-04-19 0 3538 335
7500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사건25시 2015-04-19 0 3626 330
7499 역시,, 또라이네~~ 보여주기 2015-04-19 0 3569 344
7498 일반직지회가 영속하는 한 노조원 Q 2015-04-19 0 3531 351
7497 원복 시키지 않는 이상... 개작두 2015-04-19 0 3429 342

[first]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