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3    추천:494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72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70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73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48 284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938 287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600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530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427 261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314 244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501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429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63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906 275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69 289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242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405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47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091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77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092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