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99    추천:485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176 547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1968 527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1859 52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1821 526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1938 530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1872 504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1761 515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1835 540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1873 495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1744 510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1932 506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107 510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1821 51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1832 506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1800 505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1817 520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1865 50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1885 512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1763 529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1878 537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