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2    추천:494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587 253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3334 269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3196 247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3157 226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215 220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3174 251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3368 249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3151 244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3156 230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777 236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3327 23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3002 246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3083 21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3072 220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3280 251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396 252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3097 229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3035 216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019 220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2995 236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