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2    추천:494 2015-09-22 11:48:01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2559&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325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321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409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336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288 499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410 496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401 509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326 531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330 509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455 511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420 520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325 509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280 529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348 501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348 518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359 498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292 491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265 542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359 501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280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