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42    추천:477 2015-09-22 11:52:09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송고시간 | 2015/09/18 19:45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5.9.17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수수액 작아…중징계는 가혹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일명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씨의 수수액이 66만3천원 상당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18 19:45 송고



추천하기

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36 자업자득으로 벌인 상황에 해결방법이 없다... 필연 폭망 !! 어쩌다 폭망 2016-05-03 1 2392 598
12735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법적 절차대로 진행” 불교닷컴 2016-05-03 0 2419 623
12734 현대차를 떨게 한 비주류의 신병기 훨훨 날다 오토헤럴드 2016-05-03 0 2658 623
12733 현대차 내수판매 '휘청'..4월 '나홀로 역성장' 시사저널 2016-05-02 0 2694 610
12732 퍼온 글---현대 올해 안으로 12먼원대 무너질 확률 80프로 퍼온 글 2016-05-02 0 2596 613
12731 비겁하게 어디로 숨었나?? 일자 눈썹 2016-05-02 0 2644 576
12730 헉 !!, 헉 !!, 음주 운전을 부추키는 소나타 광고??? 이런 광고를 해도 되나??? 광고쟁이 2016-05-02 1 2586 599
12729 아까, 팀장이 왈... 어쩌다 폭망 2016-05-02 0 2548 577
12728 왕 똥,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5-02 0 2574 612
12727 [서울경제TV] '2016 베이징 모터쇼' 화두는 SUV·중국형車 서울경제TV 2016-05-02 0 2479 583
12726 이란에 따라가면 또, 공장을 지어야 하는디...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02 0 2524 574
12725 퍼온 글---망하기전 빨리 구조조정을[2] 퍼온 글 2016-05-02 0 2557 595
12724 50세 이상을 모두 다 잘라내면 경영 할 사람이 없는데... 올 단두대 2016-05-02 0 2491 603
12723 ‘삼성동 땅 빅딜’의 나비효과…희비 엇갈린 한전과 현대차의 1년 7개월 조선비즈 2016-05-02 0 2419 572
12722 기아차 K5 안 팔리는데 SM6·말리부 돌풍…다급해진 현대차, 2017년형 쏘나타 조기 투입 조선비즈 2016-04-29 0 2706 574
12721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물건너 가나 한국금융신문 2016-04-29 0 2588 586
12720 “평화요청 거부 시 현대차 전국 불매운동” 현대불교 2016-04-29 0 2565 591
12719 "배상금 불만" 50대 광주지법 앞서 분신 시도 위독(종합) 뉴스1 2016-04-29 1 2608 575
12718 현대차, 전기차 주행거리 320km로 연장..테슬라 상륙 막는다 뉴스토마토 2016-04-29 0 2306 562
12717 대충 만들면 팔리나? 고객들을 우습게 보네???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29 0 2402 590

[first]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