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4    추천:477 2015-09-22 11:52:09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송고시간 | 2015/09/18 19:45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15.9.17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수수액 작아…중징계는 가혹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일명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천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씨의 수수액이 66만3천원 상당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18 19:45 송고



추천하기

2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36 박근혜 번역기 등장 !!! ~~ 헷갈리우스 2015-06-15 0 3448 381
8435 신인 개그맨 등장 !!! 개그맨 2015-06-15 0 3386 415
8434 서울을 무서워 하는 주제에... 작가 2015-06-15 0 3297 409
8433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위층만 쩐 가져가는게 아니냐? 돌대가리 2015-06-15 0 3086 383
8432 인생은 돌고 돈다~ , 아 ~ 죽고 싶다 !! 메르스 2015-06-15 0 3344 374
8431 1등이라는 교만에다가 칼날 2015-06-15 0 3241 380
8430 세상의 민심은 이렇게 무섭다 메르스 2015-06-15 0 3059 407
8429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법원 2015-06-15 0 2934 398
8428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임단협 교섭서 ‘위기극복 동참’ 확인 보도 2015-06-15 0 2997 377
8427 한국경제---현대차, 첫 중간배당 결정…주가 회복 긍정적"-IBK 보도 2015-06-15 0 3006 383
8426 <엿발상> 이게 노무 양아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위기의 회사 2015-06-15 0 3294 384
8425 그럼, 쌍 호상이니 얼마나 좃겐나! 지연작전 2015-06-15 0 3137 394
8424 일반직정년은 어쩌구,,,모두 물건너 갔네~~ 꼼수들의 야합 2015-06-14 0 3653 382
8423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법원 2015-06-14 0 3068 399
8422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법원 2015-06-14 0 3310 385
8421 죽었다가 산 놈!! 축,근조 2015-06-14 0 3378 396
8420 죽었다가 살아났다!! 송곳 2015-06-13 0 3410 397
8419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복수혈전 2015-06-13 0 3441 409
8418 스버스 뉴스---전쟁터에서 온 편지, 메르스와의 전쟁터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메르스 2015-06-13 0 3398 398
8417 김현아,김현아,조현아, 권현아 연꽃이 필 무렵 2015-06-13 0 3902 401

[first]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