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7    추천:483 2015-09-22 11:55:29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ㄱ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공무원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참가소송자격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1000원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박원순법’의 취지에 대한 엄중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법 제동’이란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안타깝네요. 공직자에겐 보다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추천하기

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56 현대·기아차, 中 판매 4개월 만에 반등 베타뉴스 2016-05-05 2 2548 635
12755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KBS뉴스 2016-05-04 0 2685 618
12754 현중, 저성과자 3천명 잘린다, 다음 주부터 작업 개시 정년 전 해고 2016-05-04 0 2792 626
12753 현대중공업 '해고 쓰나미' 공포에 노조 '투쟁 예고' 시사저널 2016-05-04 0 2717 648
12752 잘못하면, 700만대도 깨진다, 이익도 4조 5천억원 밑으로... 어쩌다 폭망 2016-05-04 1 2524 588
12751 어머나<,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현대차는 대책이 없다 대표님 2016-05-04 0 2403 605
12750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04 5 2477 576
12749 4월 미국시장서 기아차 '전진'-현대차 '후진' OBS뉴스 2016-05-04 0 2547 583
12748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기아차 선방, 현대차 부진 - KTB 조선비즈 2016-05-04 0 2502 576
12747 현대차, 한국·중국 이어 미국도 휘청…800만대 `빨간불` 디지털타임스 2016-05-04 0 2481 591
12746 현대차 '착한기변'에…렌터카 '나 떨고있니' 서울경제 2016-05-03 0 2521 556
12745 고객에게 불행한,노예같은,불공정한,불편한,미끼 유인 판촉이다 판촉 감별사 2016-05-03 0 2795 573
12744 차라리 땡 처리 해서 매우 싸게 팔아 치워라~~ 땡 처리 2016-05-03 0 2333 568
12743 현대차, 그랜저 신차교환…고객 잡기 '초강수' 미래경제 2016-05-03 0 2528 541
12742 "그랜저 1년 타고 신형으로 바꾸세요"…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 진행 쿠키뉴스 2016-05-03 0 2286 553
12741 4월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현대 5.5 % 감소 기아 15.9% 감소 뉴스웨이 2016-05-03 0 2277 560
12740 장마감 후 공시-현대,1분기 152만288대 판매,전년比 6.2%↓外 뉴시스 2016-05-03 0 2212 668
12739 르노삼성 ‘시간당 60대’…현대차 ‘생산성’ 압도 왜? 컨슈머타임스 2016-05-03 0 2299 581
12738 현기차, 박통의 이란 42조원 프로젝트에서 제외 !! 뉴스핌 2016-05-03 0 2248 567
12737 현대·기아차, 이란 수출길 ‘잰걸음'..올해 6만대 목표 뉴스핌 2016-05-03 0 2397 590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