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3    추천:492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1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76 팝콘뉴스---기아차, 내부고발자 보호 대신 해고ㆍ소송…내막은? 보도 2015-07-16 1 2777 408
9175 팝콘뉴스---'아슬란' 이미지 구긴…'아슬아슬'한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논란 보도 2015-07-16 0 2905 435
9174 팝콘뉴스---체면 구긴 현대차 정몽구…노동부 장관의 '쌍용차 비교' 발언 보도 2015-07-16 0 2741 420
9173 퍼온 글---국민주 현대차.[1] 퍼온 글 2015-07-16 0 2711 423
9172 MK뉴스---현대차 ELS 절반이상 원금손실구간 진입 기사 2015-07-16 0 2758 449
9171 pip갈래, 노무총수 똥먹을래, 갈림길 2015-07-16 0 3353 403
9170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아이고 이 한심한 놈들아 ㅈ 물고 XX 해라 ~~ 복날 개작두 2015-07-16 0 3747 413
9169 예네들은 비극의 종말 2015-07-16 0 3117 406
9168 사측은,  차라리 일반사원을 감금해 똥을 먹여라~~ 노예계약 2015-07-16 0 3010 385
9167 TV에서 왕따 당하는 이유는...현대차 정의선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선지자 2015-07-16 0 3407 403
9166 노무 실세 때문이야~~ 노무호상 2015-07-16 0 2969 408
9165 이뉴스---반소당한 김현중 전여친 "기일 전 특별히 밝힐 입장 없다"..왜? 기사 2015-07-16 0 2803 405
9164 법원이 좋다 ---임신 사실 조회서 ?? 모든 게 한 번에 왕창 해결된다~~ 소송 동네 2015-07-16 0 2982 399
9163 뉴시스---현대차그룹 계열사 '이노션'…17일 코스피 상장 언론 2015-07-16 0 2876 390
9162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크레타', 印서 SUV 돌풍?...사전예약 1만대 기사 2015-07-16 0 2791 397
9161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지난달 브라질서 점유율 10% 첫 달성 언론 2015-07-16 0 2685 409
9160 잘 팔리면  뭐 하나?, 현지 헤알화가 폭락했는데... , 팔면 팔수록 손해이지... 헷갈리우스 2015-07-16 0 2770 387
9159 퍼온 글---현대차 주가에 대한 고찰 퍼온 글 2015-07-16 0 2760 401
9158 퍼온 글---현대차 귀족노조 해체없이 주가상승 절대없다.년봉 1억 돌파.[1] 퍼온 글 2015-07-16 0 3186 414
91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7-16 0 2735 405

[first]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