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9    추천:492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1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16 이방원이 아니라 ... 역사학자 2015-07-10 0 3083 440
9015 퍼온 글---현대자동차 중국에서 전년월 대비 31% 하락 퍼온 글 2015-07-10 0 3022 449
9014 퍼온 글---차트가... 퍼온 글 2015-07-10 0 2985 486
9013 퍼온 글---이노션 공모한 투자자들-- 사장을 보고 공모를 해야지 퍼온 글 2015-07-10 0 2941 439
9012 퍼온 글---현대차 구조조정 실시 퍼온 글 2015-07-10 0 4250 434
9011 퍼온 글---현대차 그룹 줄 도산으로 가는구나 퍼온 글 2015-07-10 0 2915 429
9010 퍼온 글---중국 판매량 젓됐다 퍼온 글 2015-07-10 0 2810 431
9009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 퍼온 글 2015-07-10 0 2802 418
9008 퍼온 글---여태 국민들 등많이 쳐먹었잔하아 퍼온 글 2015-07-10 0 2923 426
9007 왕총수는,,,왕노무를 제거하라! 왕총수 2015-07-10 0 4057 413
9006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2015-07-10 0 2918 424
9005 퍼온 글---더 큰건 한전부지 사들인게 타격이크지.. 퍼온 글 2015-07-10 0 2904 441
9004 퍼온 글---그냥 사지마세요. 퍼온 글 2015-07-10 0 2953 419
9003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pip  해고프로그램! 콜록콜록 2015-07-10 0 3298 439
9002 양아치기업 망해라~~ 2015-07-10 0 3120 459
9001 퍼온 글---어야노? 퍼온 글 2015-07-10 0 2999 431
9000 퍼온 글---99 다가오는군ㅋㅋㅋ 퍼온 글 2015-07-10 0 2962 433
8999 퍼온 글---아니 5만원 퍼온 글 2015-07-10 0 2957 423
8998 퍼온 글---뭔일있나? 현대차[2] 퍼온 글 2015-07-10 0 2931 417
8997 급상승과 개폭락 이사모 2015-07-10 0 2935 449

[first]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