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12    추천:487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2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026 324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3024 342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2911 340 7233 대기원시보---크라이슬러 회장 “빅3 합병 가능해”, 반면 포드‧GM “글쎄…” 언론 2015-04-06 0 3089 326 7232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2847 309 7231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투쟁 2015-04-06 0 2871 314 7230 등기이사 똥꼬 2015-04-06 0 3001 293 7229 크라이슬러와 현대차그룹 점봅니다 2015-04-06 0 2962 310 7228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 퍼온 글 2015-04-06 0 2947 315 7227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 ,주가도 계속 하락 될 듯 /// /// 2015-04-06 0 2862 307 7226 반토막 난 주가도 이제 현실화 될 듯 주주 2015-04-06 0 3251 289 7225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 ? 2천만원의 차이 ?? 임직원 2015-04-06 0 3364 320 7224 일반직 정년 전 해고는 비용 절감 보다 손실이 많을 것 계산기 2015-04-06 0 3189 306 7223 아시아투데이---정몽구·정의선 '역할분담' 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준비 기사 2015-04-06 0 2936 339 72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美 2공장 건설 연내 결정"…찬반 팽팽 보도 2015-04-06 0 2754 310 7221 3월 수입차 판매 22, 280 대 전년 3월 보다 41.6 % 증가(1-3 월 수입차 약 6 만대 판매 !!!)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2995 316 7220 단순한 머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6 0 2734 303 7219 정세영 회장님이 그립다 간부 2015-04-06 0 2991 316 7218 경향신문---수입차 '파죽지세' 역대 최고 판매치 경신. 주눅드는 현대 기아차 보도 2015-04-06 0 2692 305 7217 아슬란은 누가 만들고 , 누가 신차 발표회에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회사 창피하게 나왔나? 책임남 2015-04-06 0 2927 306 [first]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