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7    추천:493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367 268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86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565 241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76 251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98 248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90 263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96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165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423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719 247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78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831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659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76 255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94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850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320 262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92 251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754 261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86 248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