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9 추천:493
2015-09-22 12:08:45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whdgnsdl (rjsekadlw****)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3일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ㆍ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일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백지답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었다.
http://www.vop.co.kr/A00000292014.html
추천하기
4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56
일일교통비 환급 소송!!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됩니다!!
소송왕
2014-08-27
0
4493
263
4155
충격 뉴스 !!!, 경제 추격속도---조선일보,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레미제라블
2014-08-27
0
3476
249
4154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퍼온 글
2014-08-27
0
3279
249
4153
MB 는 언제 **가나?,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오마이뉴스
점봅니다
2014-08-27
0
3164
257
4152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보도
2014-08-27
0
3395
241
4151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퍼온 글
2014-08-27
3
3572
250
4150
작년 근로자 1명 노동비용 월평균 455만원…1.4%↑---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156
229
4149
해고할만한 보고서
작가
2014-08-27
1
3571
230
4148
기업인 핫 라인 구축---***의 돌대가리 짓---국민일보
레미제라블
2014-08-27
0
3318
232
4147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보도
2014-08-27
0
3060
254
414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철도노조 유죄취지 파기환송---뉴스토마토
보도
2014-08-27
0
2954
242
4145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레미제라블
2014-08-27
0
3644
249
414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4-08-27
0
3352
257
4143
본부장실 문앞에 앉은 일반직 그만두다
참여 노조원
2014-08-27
0
3828
235
4142
당신은 녹취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pip교육생
2014-08-27
0
3567
242
4141
<현대차 주가, 엔저·부분파업 양대 악재 이겨낼까>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094
250
41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계열사간 합병 작업 의미---일요신문
퍼온 글
2014-08-27
0
3540
248
4139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퍼온 글
2014-08-27
0
3571
236
4138
윤여철 부회장, 향후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거부 시사 --- 머니투데이
보도
2014-08-27
0
3435
255
4137
간부사원들의 정의로운 대반격이 있었다면...
점봅니다
2014-08-27
0
3669
261
[first]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