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82    추천:480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2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36 잃어 버린 5년!  이런 양아치 짓꺼리를 하니, 망하지!! 양아치들 2015-07-03 0 3282 433
8835 '성관계 거부' 女직원 해고했다 노예들의 몸값 2015-07-03 0 3225 448
8834 조선일보---세계 34위 억만장자 사우디 왕자, 라마단 기간 중 '통 큰' 자카르…"자카르는 뭐지?" 기사 2015-07-03 0 3000 429
8833 정몽규, 이부진 덕에 언론에서 뜨네 임직원 2015-07-03 0 3155 460
8832 개들의 합창 똥개 2015-07-03 0 3104 439
8831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폭로한 자만 황당하고 억울해~ 내부 고발 2015-07-03 0 3117 441
8830 연합뉴스---인터넷 매체 '우후죽순'..하루에 3개 꼴로 생겨 방송 2015-07-03 0 2867 425
8829 퍼온 글---사이비 언론 퍼온 글 2015-07-03 0 2929 440
8828 저울질 갑찔 2015-07-03 0 2916 423
8827 이데일리---중국發 자동차 판매 부진..부품주도 '울상' 언론 2015-07-03 0 3008 441
8826 퍼온 글---기관 아직도 파네 더 팔것 없는것아닌가. 퍼온 글 2015-07-03 0 2906 426
8825 퍼온 글---현대차 위기는 정몽구가 자초한 것.[1] 퍼온 글 2015-07-03 0 2976 440
8824 퍼온 글---남양유업 갑질 판결 퍼온 글 2015-07-02 0 2886 433
8823 연합뉴스---'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방송 2015-07-02 0 2774 442
8822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심하다.금감원,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1] 퍼온 글 2015-07-02 0 3179 432
8821 아시아경제---대법"지입차주가 회사몰래 車처분, 횡령죄" 外 법원 2015-07-02 0 2949 421
8820 새벽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라고 시켰나? 총수의결단 2015-07-02 0 3302 428
8819 뉴스핌---′정의선의 車′ 쏘나타 PHEV 출시..친환경 현대차 시동 기사 2015-07-02 0 2958 430
8818 여성종합뉴스---현대차,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신사옥(GBC) 프로젝트 첫 삽 차질 조짐 보도 2015-07-02 0 3025 426
8817 서울경제---자동차] 2015년 6월 완성차 판매대수 보도 2015-07-02 0 2952 416

[first]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