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819    추천:480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4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56 일일교통비 환급 소송!!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됩니다!! 소송왕 2014-08-27 0 4494 263
4155 충격 뉴스 !!!, 경제 추격속도---조선일보,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레미제라블 2014-08-27 0 3477 249
4154 정부, 퇴직연금 의무가입 왜?.. '국민연금으론 역부족'--- 뉴시스 퍼온 글 2014-08-27 0 3279 249
4153 MB 는 언제 **가나?,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오마이뉴스 점봅니다 2014-08-27 0 3164 257
4152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보도 2014-08-27 0 3395 241
4151 인권위 “합격자 발표때 수험번호·성명공개는 인권침해”---동아일보 퍼온 글 2014-08-27 3 3572 250
4150 작년 근로자 1명 노동비용 월평균 455만원…1.4%↑---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156 229
4149 해고할만한 보고서 작가 2014-08-27 1 3571 230
4148 기업인 핫 라인 구축---***의 돌대가리 짓---국민일보 레미제라블 2014-08-27 0 3318 232
4147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보도 2014-08-27 0 3061 254
4146 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철도노조 유죄취지 파기환송---뉴스토마토 보도 2014-08-27 0 2955 242
4145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레미제라블 2014-08-27 0 3644 249
4144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일심일심일심 2014-08-27 0 3352 257
4143 본부장실 문앞에 앉은 일반직 그만두다 참여 노조원 2014-08-27 0 3828 235
4142 당신은 녹취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pip교육생 2014-08-27 0 3567 242
4141 <현대차 주가, 엔저·부분파업 양대 악재 이겨낼까>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8-27 0 3094 250
414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계열사간 합병 작업 의미---일요신문 퍼온 글 2014-08-27 0 3540 248
4139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퍼온 글 2014-08-27 0 3571 236
4138 윤여철 부회장, 향후 협상에서도 통상임금 확대 거부 시사 --- 머니투데이 보도 2014-08-27 0 3435 255
4137 간부사원들의 정의로운 대반격이 있었다면... 점봅니다 2014-08-27 0 3669 261

[first]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