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쉬운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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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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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
---은수미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IMF 이후 15년 동안 우리국민들은 대기업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헌사했다
5년간 대기업 법인세를 37조원을 깍아줬는데도
기업들은 오히려 성원해 준 국민들을 배신하여
고용을 1.9 % 줄이고, 투자는 14조원을 줄였다
그 덕분에 가계 부채는 1130조를 돌파하고,
기업 소득 증가는 16.8 % 고공 행진했지만, 개인 소득은 1.8 % 증가율에 그쳤다
한국의 기업 저축율은 과거 전세계 10위에서 지금은 세계 1위로 등극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자기 소득으로 작년 957억원을 가져갔다
이는 1억원 연봉 천명, 5천만원 연봉 2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현대차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정규직 천명을 고용한다고 하니까
정몽구의 자기 소득만큼도 고용 창출은 안된다
(신입사원들에게 1억원 연봉을 줄 것이 아니므로)
매년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그만둔다
이중 1/3 정도, 180 만명이 해고된다
OECD 국가 중에서 300인 이상 업체의 고용 비용(근로자 임금+복지 비용 등)은
한국이 최하위 비용인데, 부가가치생산 비율은 세계 1위이다
그래서 한국이 근로자들이 저비용으로 생산한 품목을 수출하면서 먹고 산다
그런데도 , 기업은 비용 절감 할려고, 정리 해고, 아웃 소싱 등으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돈 안드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단협상, 해고는 협의 후 합의한다 인데...노사간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노사정 합의문은 법과 판례에 의해서 Case by Case 로 정부는
이에 맞는 판례를 골라 잡아 쉬운 해고를 대량으로 단행하고,
그리고, 법원은 재벌의 손을 들어 준다
임금 피크제를 악용하면 연봉의 10~50 % 정도까지 깍을 수 있다
60세 정년 하면 뭐하나?, 50 대에 임금이 최악 50 % 삭감되면 아버지들은 어쩌나?
임금 많이 깍이고, 정년 전 쉬운 해고 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노사정 대타협인가??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노사정 합의 정신이다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자기 소득의 50 % 삭감을 감내하는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될까?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점 재벌들에게
" 여러분의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줘라~~ 재벌은 이기적인 행동을 극복해야 한다
국민경제를 해치는 부패한 재벌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대 재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 재벌 개혁을 시도 했으며, 이로써 미국을 경제 공황에서 완전히 빨리 벗어 나도록 했다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못 지키는 대통령, 국회의원, 행정부, 노사정 합의는 필요없고,
비겁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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