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55    추천:481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2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3253 450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3061 463
8894 팝콘뉴스---이재용…계열사 상장으로 돈도 벌고 경영승계 준비? 보도 2015-07-06 0 3121 460
8893 팝콘뉴스---한전부지…현대차가 품고, 삼성이 놓친 이유 보도 2015-07-06 0 3045 448
8892 팝콘뉴스---현대차 계열 HMC투자증권…죽음 부른 '성과지향 체계'와 이어지는 구설수 보도 2015-07-06 0 3022 442
8891 팝콘뉴스---현대차, 美 소나타 88만여 대 리콜…국내 파급효과 있나? 보도 2015-07-06 0 3208 443
8890 팝콘뉴스---정몽구 후회…뒤늦은 보상, 40만 원 생색내기 논란 보도 2015-07-06 0 3029 445
8889 팝콘뉴스---현대차 고객 사기ㆍ횡령…정몽구 회장부터 간부급 직원까지 보도 2015-07-06 0 3080 441
8888 팝콘뉴스---현대차,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안전성 논란 보도 2015-07-06 0 3165 436
8887 팝콘뉴스---정몽구 회장 한남동 자택 앞…시위장소로 급부상 보도 2015-07-06 0 3469 424
8886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소송과 구설수 논란 보도 2015-07-06 0 2837 422
8885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만 모르는 한전부지 초고가 입찰의 내막? 보도 2015-07-06 0 2854 433
888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비리 의혹…'언론 탄압'으로 이어지나? 보도 2015-07-06 0 2980 404
8883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7-06 0 3024 421
8882 팝콘 뉴스---현대차 전주공장 폭력사태…'폭력 자동차' 오명 못 벗는 이유 보도 2015-07-06 0 3279 435
8881 문화일보---현대차, ‘쏘나타 PHEV’ 구매비용 600만원씩 지원 보도 2015-07-06 0 3816 431
8880 뉴시스---울산해고자협, 현대차 촉탁직 고용중단 촉구 기사 2015-07-06 0 3155 5619
8879 정년은 없고 징계는 많다 --- 일반직 일만직 2015-07-06 0 3158 432
8878 이데일리---2만4275대로 3월 최대 기록 경신 보도 2015-07-06 0 2790 440
8877 서울경제---[자동차] 2분기, 실적의 U자 반등 기대는 접고 L자에 만족해야 - 하이 기사 2015-07-06 1 2795 440

[first]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