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588    추천:480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139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587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3038 24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352 22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532 269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921 231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422 24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371 215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3987 235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500 227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411 208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503 216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554 218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348 221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315 22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271 278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629 228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269 206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677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242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