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385    추천:478 2015-09-22 15:54:10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아래는 심상정 의원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한 내용임. 김무성은 일반 해고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해고라고 말했는데 공정 해고란 무엇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헌법상 약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항이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는 사회적 살인의 의미인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고 문제는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말, 즉 행정지침에 따라서 상위 단계인 법률 , 근기법 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입법부의 권한 (구체적 사유의 범위 제정과 해석 권한) 인데, 행정부의 행정 지침으로 마구자비로 쉬운 해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행정지침의 해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지 ,즉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것이다 일반 해고 처리할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행정지침은 난센스다 일반 해고 처리에 참조할 해고의 정당성 해석에 대해서 (기존 판결 인용 포함) 구체적인 이유도 모두 법과 판례에 기초하겠다는 행정부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합의를 노사정이 하면 되나? 사회만 혼란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 지금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등은 법에 의해 보호, 집행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힌게 아닌가?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109 534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075 525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063 540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207 530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991 507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070 505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041 522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163 528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024 510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051 528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141 515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244 509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148 513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024 501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938 495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973 512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131 505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926 526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228 548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260 536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