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572    추천:517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1872 451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1939 445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023 461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1921 445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1863 429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1882 444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1905 428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1856 443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006 427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129 417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005 429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108 411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004 433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2780 433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013 425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1957 433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183 43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271 439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010 445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2399 450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