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651    추천:519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20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94 우둔함과 간신,예스맨들이 바글바글 거리면 회사는 ??? XX 2015-07-01 0 2775 419 8793 손해 본 게 얼추 5천억원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회사에 돈 남아있나? 이따위 2015-07-01 0 2368 402 8792 내년 초에 유상증자?? 주주 2015-07-01 0 2481 410 8791 아~ 나도 그녀를 칭찬하는데 입의 침이 마른다 레미제라블 2015-07-01 0 2377 412 8790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방송 2015-07-01 0 2111 406 8789 총수가 퇴진할 순 없쟎아~~ 송곳 2015-07-01 0 2682 425 8788 광고는, "D등급"  안전은, F등급" ,,, 만든 놈을 해고하라 개망신 2015-07-01 0 2457 422 8787 지디넷코리아---실적부진-품질경영 악재...현대차 "안 풀리네" 보도 2015-07-01 0 2159 418 8786 일요신문---힘빠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돌파구 찾기 앞과 뒤 보도 2015-07-01 0 2232 416 8785 현대차 망했나?, 꼼수스런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개잡주 2015-07-01 0 2309 432 8784 방부제와 막걸리, 막걸리를 매일 마시면 호상(회사 복직) 할 수 있나요? 씨줄날줄 2015-07-01 0 3152 409 8783 TV조선---체포놀이에 온몸이 멍…자폐아 학교폭행 파문 방송 2015-07-01 0 2229 405 8782 JTBC---자동차 환경인증 놓고 쥐락펴락…'갑질' 공무원 덜미 방송 2015-07-01 0 2191 423 8781 동아일보---EU도 항의한 甲질… 공무원, 수입차 환경 인증 ‘급행료’ 챙겨 신문 2015-07-01 0 2177 397 8780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변호사 2015-07-01 0 2088 408 8779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기사 2015-07-01 0 2092 400 8778 소송으로 투쟁해서 승소하면 우리도 호상이다 장례지도사 2015-07-01 0 2279 424 8777 바르셀로나에서 현기차가 많이 보여~ 딸의 메세지 2015-07-01 0 2409 423 8776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2015-06-30 0 2133 410 8775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법원 2015-06-30 0 2227 432 [first]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