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46    추천:519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2902 397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2501 379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2841 441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2989 409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2702 370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2536 373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2359 375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3270 357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2533 375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2468 379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2293 377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2408 357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2614 355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2675 354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2734 365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4848 367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2837 367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2850 385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3084 355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2862 371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