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586    추천:517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033 551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069 542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1892 531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066 563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1817 520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1972 531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1831 509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1971 539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1785 516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1849 53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1999 526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1959 536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1958 510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1822 539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171 551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1990 537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1893 533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1923 525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1801 540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1815 530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