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053    추천:521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389 262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272 267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402 263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668 258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577 266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576 237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512 250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519 233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500 258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4013 237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729 268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370 271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241 257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515 259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359 242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547 267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156 243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682 244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542 244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884 244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