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074    추천:521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3813 256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442 256 5714 야~~~~~~~~~~~~~~~~~~ 현장2015 2014-12-29 0 3784 297 5713 TV 조선---35년 고깃집 근무 폐암 '간접흡연' 인정 첫 산재 언론 2014-12-29 0 3377 261 5712 YTN---직장 등산대회 중 사망...'업무상 재해' 언론 2014-12-29 0 3348 269 5711 뉴시스---인감증명 사라진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대 언론 2014-12-29 0 3356 273 5710 연합뉴스---법원 "공무원 사기범죄로 피해…지자체도 배상책임" 기사 2014-12-29 0 3205 270 570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12월 공장판매 사상 최대 예상"-HMC 기사 2014-12-29 0 3547 264 570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9 0 3572 231 5707 퍼온 글---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기분..... 퍼온 글 2014-12-29 0 3498 271 5706 내부 고발로 특혜 , 검찰 조사 중 내부 고발 2014-12-29 0 4005 289 5705 정년 퇴직 직전에야 이 사실을 까발리겠다고 결심한 듯 내부 고발 2014-12-29 0 4147 268 5704 연합뉴스---법정증언 회사 직원에 보복폭행한 하청조합원 '집유' 보도 2014-12-29 0 3336 255 5703 시작할 때, 끝날 때, 건의할 때, 투쟁할 때... 작가 2014-12-27 0 4730 267 5702 사랑은, 불륜은, 일반직은, 회사가... 작가 2014-12-27 0 4715 296 5701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기사 2014-12-27 0 5679 310 5700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보도 2014-12-27 0 3448 281 569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보도 2014-12-27 0 3550 264 569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7 0 3961 305 5697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언론 2014-12-27 0 3411 306 [first]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