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126    추천:521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3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96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소송하기가 쉬워요, 도요타의 꼴 처럼... 임직원 2014-10-30 0 3808 244 5095 연월차 수당 소송 관련 간부네 식구들 2014-10-30 0 4374 236 5094 억 대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30 0 3840 238 5093 과거의보상,현재의 편익, 미래의 정년보장을 위해서... 일반불이 2014-10-30 0 4066 299 5092 외인 현차 주식 점차 매도량 늘려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706 234 5091 경영진이 한 번 크게 박살 나봐야 정신차릴 것이다 망치 2014-10-30 0 3818 217 5090 매년 3,400 억원을 중간 배당에 지출한다? 헷갈리우스 2014-10-30 0 3930 219 5089 외국인, 배당 기대감에 현대·기아차 주식 쓸어담아---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380 217 5088 퍼온 글---현기차 중간배당의 꼼수[1] 퍼온 글 2014-10-30 0 3978 295 5087 퍼온 글--개인이 매집중이라 퍼온 글 2014-10-30 0 3571 228 5086 퍼온 글---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는 믿는데- 현대차는 못 믿겠다 퍼온 글 2014-10-30 0 3559 222 5085 어제, 오늘 ... 비극의 종말 2014-10-30 0 3289 216 5084 문희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10조원 투자 비난 !!! 칼날 2014-10-30 0 3720 218 5083 GM, 크루즈 연비 9% 과장 자발 신고..대당 최대 42만원 보상---헤럴드경제 보도 2014-10-30 0 3219 269 5082 [까톡2030] 노예의 삶에 익숙한 젊은이들---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486 274 5081 IMF 사태 이후 보호장치 사라진 승자독식 사회.. 부당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한국일보 언론 2014-10-30 0 3255 252 5080 美 양적완화 종료, 韓 경제에 영향 주나(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30 0 3134 238 5079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기사 2014-10-30 0 3127 222 5078 우리 일반직은 현업 중에 또는 퇴사 후에 일반직 2014-10-30 0 3996 238 5077 뇌도 쪼그라들어 스트레스의 악영향 4---건강웰빙 기사 2014-10-30 0 3148 247 [first]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