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214    추천:521 2015-09-22 16:52:58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근로공단 항소율이 80.4 %인데 그리고, 산재환자에게 패소율도 87 %인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80-90 % 항소하고 패소하고, 왜 이렇게 항소율이 높고 이게 뭔가? 근로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소송 비용(항소심 준비)이 더욱 가중되고 다시 길어진 재판 기간 중에 생계 문제도 있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항소심 승소율로 부서 내부 평가를 하면 자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로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본부 평가 구조 개선을 한 번 연구해 봐라 --->이사장 답변 내용... 본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즉, 판례 형성 팔요시, 기존 판례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 항소심 승소율로 내부 평가 기준 변경을 검토 해보겠다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301 550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346 527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360 558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380 528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582 557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268 508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279 536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264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280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379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251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248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285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247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239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569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389 526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403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317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332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