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881    추천:526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96 천천히 서둘러라~~ 역사학자 2016-04-19 0 2450 588
12595 한 획의 기적 작가 2016-04-19 0 2458 589
12594 도요타,프리우스 광고 멋지다!!,우리는 왜 이렇게 광고 못하나??? 광고쟁이 2016-04-17 1 2619 578
12593 퍼온 글---현대차는 최고점이 15만원으로 퍼온 글 2016-04-17 0 2454 598
12592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7 0 2497 568
12591 퍼온 글---현대차 회사가 위기라 주가가 오랜기간 반토막 침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퍼온 글 2016-04-17 1 2517 587
12590 퍼온 글---현대차 주가 장기 반토막 침체와 영업이익 끝없는 추락과 부도 퍼온 글 2016-04-17 0 2495 580
12589 퍼온 글---경영실패 책임을 정몽구가 져야지 퍼온 글 2016-04-17 0 2482 577
12588 퍼온 글---욕먹을건 주주들 등처먹는 현대차가 아닌감? 퍼온 글 2016-04-17 0 2456 547
12587 퍼온 글---(분석)현대차 저평가인가?고평가인가?적정주가인가?[2] 퍼온 글 2016-04-17 0 2648 583
12586 퍼온 글---올해말 현다이는 8만원대로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듯 퍼온 글 2016-04-17 0 2443 558
12585 중요~~퍼온 글---현대차 차팔아서 돈벌이 끝났다.주가 추가 반토막 난다.매도!![2] 퍼온 글 2016-04-17 0 2657 587
12584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연합뉴스 2016-04-17 0 2394 566
12583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뉴시스 2016-04-17 1 2376 563
12582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뉴스1 2016-04-17 0 2360 551
12581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코리아헤럴드 2016-04-17 0 2317 563
12580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TV조선 2016-04-17 0 2341 563
12579 어떤 이는... 무허가 무속인 2016-04-17 0 2393 546
12578 현대차 '대표차종'의 부진, 안방을 내주나? 노컷뉴스 2016-04-17 0 2340 536
12577 바보야,문제는 스마트카를 얼마나 잘 생산하는냐? 에 있지... 진차 감별사 2016-04-16 0 2354 544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