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802    추천:525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630 365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575 386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538 365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3189 343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3235 366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3271 366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3243 353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3136 367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3087 368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390 377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786 385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2956 350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2992 346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3317 334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3249 359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3171 345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731 352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636 362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368 376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66 415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