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2750    추천:524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2349 539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2460 547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2471 555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2374 544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2354 528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2355 538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2347 526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2501 554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2431 555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2416 553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3233 561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2367 523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2271 528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2400 527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2335 517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2429 508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2363 525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2385 537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2610 548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2367 51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