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3102    추천:484 2015-09-23 00:12:28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올린이 : 노동 개혁  조회수: 543    추천:10  2015-09-16 13:01: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새정연 은수미 의원, 오늘 YTN 정오 인터뷰에서



-매년 560 만명이 일자리 떠나고

이중 180 만명이 해고(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또 이 중에서 5,300 명이 징계 해고(0.1%) 된다



-해고되면 위로금+ 명퇴금 주는데

일반 해고법이 통과되면 위로금 ,명퇴금 없다

(기업들 돈 안주고 해고 가능해서 퇴직 후 자영업도 못한다)



-국회 특위 만들자

참가 못한 민노총 + 청년 대표(국민의 목소리)까지 초청해서 대토론하자



-일반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차원과

국제적 노동 관례에서 보면 부당하므로 ILO에 제소하겠다



-최근 EU 에서는 희롱적 해고 금지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준비 과정에 있다



(희롱적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왕따 시키고, 기타 끊임없이 괴롭힘으로

그만둘수 밖에 없는 퇴직 환경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내쫓는 것인데, 이 것을 인권 유린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재벌, 10 년간 130 만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1년 미만 단기 근속이 OECD 중 최고, 즉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된다.

 장그래가 빙(빈)그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MB가 내린 법인세를 인상해서 국가가 실업 대책, 신규 채용 재원으로 쓰자



-30대 재벌에게 710조 사내 유보금을 이용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부과하자



(1년에 7만개 뽑아 X 3년간=  21만개가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임금 피크제의 효과로

신규 채용 13 만명 효과 보다 훨씬 크다)



-일반 해고가 시행되면 노사간 분쟁이 더 격화된다

저성과자 해고 판례가 거의 없고



가이드 라인이 애매해서

노동법, 헌법 위배했다고 법정 노사간 분쟁이 커질 것이 뻔하다



-파견법이 시행되면 일자리는 늘어날지는 모르나 일의 질은 낮아진다



(50대 이상은 아무 일 자리를 선택하지만, 청년들은 자기 미래 계획에 의해서

함부로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 50대 일 자리는 풍요해 질 수는 있으나,



청년 실업율은 그대로다. 오히려 일자리 질만 낮아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고용, 소비증가의 효과가 크다



-회사 퇴직 평균 연령이 52.6세인데, 이때는 자녀 학비. 결혼 준비, 부모 봉양 등  

목돈이 필요한데 일반해고가 되면 안된다



-정부가 20억원을 들여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1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광고했는데

전문가들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8천개 밖에 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고 용역업체를 감사하도록 감사 의뢰하겠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게 참정치 라고 했다  



우연히 8호선 단대 오거리역 주변을 지나다가 대로변 건물에 새정연 '은수미 의원 " 이라는

블루색 사무실 간판을 봤는데, 다음에는 과일이라도 추석 선물로 보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공로에 격려 해야 겠다



추천하기

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56 현대·기아차, 中 판매 4개월 만에 반등 베타뉴스 2016-05-05 2 2545 635
12755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KBS뉴스 2016-05-04 0 2682 618
12754 현중, 저성과자 3천명 잘린다, 다음 주부터 작업 개시 정년 전 해고 2016-05-04 0 2789 626
12753 현대중공업 '해고 쓰나미' 공포에 노조 '투쟁 예고' 시사저널 2016-05-04 0 2714 648
12752 잘못하면, 700만대도 깨진다, 이익도 4조 5천억원 밑으로... 어쩌다 폭망 2016-05-04 1 2521 588
12751 어머나<,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현대차는 대책이 없다 대표님 2016-05-04 0 2400 605
12750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04 5 2474 576
12749 4월 미국시장서 기아차 '전진'-현대차 '후진' OBS뉴스 2016-05-04 0 2544 583
12748 "4월 미국 자동차 판매 기아차 선방, 현대차 부진 - KTB 조선비즈 2016-05-04 0 2499 576
12747 현대차, 한국·중국 이어 미국도 휘청…800만대 `빨간불` 디지털타임스 2016-05-04 0 2477 591
12746 현대차 '착한기변'에…렌터카 '나 떨고있니' 서울경제 2016-05-03 0 2517 556
12745 고객에게 불행한,노예같은,불공정한,불편한,미끼 유인 판촉이다 판촉 감별사 2016-05-03 0 2791 573
12744 차라리 땡 처리 해서 매우 싸게 팔아 치워라~~ 땡 처리 2016-05-03 0 2329 568
12743 현대차, 그랜저 신차교환…고객 잡기 '초강수' 미래경제 2016-05-03 0 2525 541
12742 "그랜저 1년 타고 신형으로 바꾸세요"…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 진행 쿠키뉴스 2016-05-03 0 2282 553
12741 4월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현대 5.5 % 감소 기아 15.9% 감소 뉴스웨이 2016-05-03 0 2274 560
12740 장마감 후 공시-현대,1분기 152만288대 판매,전년比 6.2%↓外 뉴시스 2016-05-03 0 2209 668
12739 르노삼성 ‘시간당 60대’…현대차 ‘생산성’ 압도 왜? 컨슈머타임스 2016-05-03 0 2296 581
12738 현기차, 박통의 이란 42조원 프로젝트에서 제외 !! 뉴스핌 2016-05-03 0 2245 567
12737 현대·기아차, 이란 수출길 ‘잰걸음'..올해 6만대 목표 뉴스핌 2016-05-03 0 2394 590

[first] < [6] [7] [8] [9] [10] [11] [12] [13] [14] [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