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9    추천:484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16 현대․기아차 3차종 2만8954대 리콜 교통신문 2016-04-19 0 2376 589
12615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줄고"...현대차. 한국타이어 중국서 고전 조선비즈 2016-04-19 0 2435 575
12614 "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간 차장 2016-04-19 0 2573 587
12613 10분 만에 해줄께, 980원만 줘~~ 아재 개그 2016-04-19 0 2573 556
12612 아, 4.19 ~~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9 0 2258 540
12611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해고 삼형제 2016-04-19 0 2440 575
12610 김종인 대통령 체제로 가자!! 웅비천하 2016-04-19 0 2382 556
12609 퍼온 글---제값받기=똥값받기 퍼온 글 2016-04-19 0 2393 562
12608 정몽구는 왜 간부들에게 욕을 먹는가? 정년 전 해고 2016-04-19 0 2484 565
12607 그는 차기 야당 정부에서 청문회에 불려나올 것이야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19 0 2412 546
12606 전 직원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임직원 2016-04-19 0 2462 550
12605 ES 기아차 나온 후 , 기아차 엄청 더 좋아졌다 총괄 회장 2016-04-19 0 2359 533
12604 미친 왕 불알 개그 ㅎㅎㅎ 2016-04-19 0 2434 547
12603 몰골 흉한 놈과 \\털 빠진 xx 없는 놈이 붙어서...원 ~참 !! 아재 개그 2016-04-19 0 2426 545
12602 야 ~ 그만 웃겨라~~ ㅁ ㄱ 스타일 !! 몽팔 2016-04-19 0 2565 559
12601 그 놈의 불알 소리 !! 불알 선생 2016-04-19 0 2355 555
12600 퍼온 글---현대차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 털고 빠질것 퍼온 글 2016-04-19 0 2353 558
12599 우린 정말 안전할까?? 난 부양 가족이 많아~~ 깨어난 포스 2016-04-19 1 2388 562
12598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16-04-19 0 2526 574
12597 현기차 정말 대단하다 임직원 2016-04-19 0 2358 55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